전북 지역 교사 10명 중 6명가량이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돼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7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도내 각급 학교 교원 535명을 대상으로 벌인 교권 보호 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교권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은 59.4%였으며, ‘동료 교원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88.8%에 달했다. 교권침해 유형(복수 응답)은 수업 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이 65.1%로 가장 많았고 학생의 폭언·폭행’ 49.3%, 학부모의 폭언·폭행 48.5%, 교사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34.3%, 반복적인 전화·문자·방문 민원 28.0% 등 순이었다.
교권 보호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사 가운데 62.4%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교권보호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0.8%에 그쳤다.
교육활동 위축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9.9%는 ‘아동 학대 관련 법 조항이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답했고, 83.7%는 ‘교권 침해 우려로 생활지도나 평가, 수업 방식을 소극적으로 운영하거나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아동 학대 신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9%였다.
교직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73.5%는 ‘자녀에게 교직을 권유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26.1%는 ‘교직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5년 안에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 교사는 13.1%에 불과했고, ‘동료의 교직 이탈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교사들은 새 교육감이 우선 추진해야 할 교권 보호 정책으로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실질적 제재 강화’(84.7%), ‘아동 학대 관련 법 조항 개정’(75.0%),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 강화’(42.1%), ‘교원 행정 업무 경감’(34.1%) 등을 꼽았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 현장의 경고음”이라며 “교사는 여전히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 보호 절차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청 직접 대응과 악성·반복 민원의 교육청 이관, 수업 방해 학생 즉각 분리 보장,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 지원체계 마련 등 4대 개선 과제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이라며 “새로 취임한 천호성 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