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진 대전교육감 취임식에서 청소년 활동가가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에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다 강제 퇴장을 당하자 지역시민사회가 대전시교육청의 폭력적 대응을 규탄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7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석진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7월 1일 오석진 교육감의 취임식장에서 참담하고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대전시교육청의 ‘교권신장담당관’ 제도 신설에 우려를 표하며 1인 피켓팅을 진행하던 청소년 활동가 성령에게 교육청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달려들어 피켓을 빼앗아 훼손하고 팔을 강제로 잡아 취임식장에서 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이야기해야 할 교육청에서, 교육감 취임식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시민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물리력으로 짓밟은 것에 분노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청소년모임 ‘한밭’의 중학생 활동가인 성령은 지난 1일 오 교육감 취임식장에서 “교권보호국으로 교사 보호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피켓시위를 하다 교육청 직원에게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갔다.
오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성령 활동가가 퇴장당하자 이를 언급하며 “오해하는 것 같은데 교권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팔을 꺾어 끌어낸 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냐”라며 “오해는 우리가 아니라 오석진 교육감이 하고 있다. 구성원의 목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며 시작된 제도는 결코 교육공동체 누구의 인권도 보호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권신장담당관’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공론화 과정이라 구체적인 규정 없이 졸속 추진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성령은 “교권신장담당관은 교권 침해나 아동학대 악성민원 등에서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인데 명확한 기준과 규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공동체 협의가 전제되지 않고 있다”며 “성급하게 추진된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감시하는 등 교육공동체 갈등을 키우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회복하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교권 침해의 명확한 기준,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의 범위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교권신장담당관이라는 감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 당사자인 신민기 정의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이날 연대 발언에서 “발언의 당사자가 끌려 나간 뒤에 하는 해명은 소통이 아니다”라며 “오 교육감은 교권신장담당관 추진에 대한 우려를 경청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와 충분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오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교권신장담당관 제도 철회, 민주적 공론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