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명 중 1명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했는데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서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을 설명하거나 역사 수업을 진행한 사례에도 '좌파 사상 주입'이라는 항의가 제기됐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이 올해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이해관계자 10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 학교 시민교육의 선결 조건이 교사의 교육권 보장임을 확인된다고 교사노조가 전했다.
교사노조 기자회견에서는 학교 시민교육 강화를 바라는 국민이 많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마이크로밀엠브레인이 교사노조 정책연구원 의뢰로 지난 4월 17∼22일 국민 5천명(만 16세 이상∼70세 미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0%는 현재 학교 내 시민교육 수준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학교 시민교육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8.9%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에 긍정적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83.7%는 학교 내 시민교육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82.4%는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학생에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현실 정치의 쟁점과 사회적 문제를 주로 어디에서 배워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학교가 66.4%로 가장 많았고 가족이 14.6%, TV가 6.3%, 온라인(유튜브·SNS 등)이 5.6%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교사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현실 정치 쟁점과 사회 문제 수업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응답자의 63.6%가 '교사의 정치적 편향에 따른 왜곡된 시각 주입'을 꼽았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로 학교 내 갈등·혼란 우려'가 16.2%로 많았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형성됐지만 정치 편향 민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모호한 해석, 교사 보호 장치의 부재 등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가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