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인 9일 대법원에서 첫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각종 우여곡절 끝에 처음으로 형사 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초유의 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적지 않은 진통도 겪었다.
서울서부지법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이뤄져 헌재는 4월 4일 파면을 선고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이어받았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게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정조준해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곧이어 체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재판 1심이 여러 피고인, 방대한 증인과 증거 등 탓에 길어지는 사이 체포방해 사건 1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사법적 단죄가 이뤄졌다.
올해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를 방해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달여 뒤인 2월 19일에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내란 우두머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내란 사건 2심은 모두 올해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3월 내란 사건 1심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이 여당의 불신을 촉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과 특검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내란 재판은 아직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중단됐다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지난달 말 한 달 만에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밖에 3대 특검이 재판에 넘긴 평양 무인기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수수 의혹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져 각종 재판을 받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와 군 윗선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