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0% 때보다 15.7% 늘어나 서울 21% 경기 10.8% 부담 증가 1인 평균 종부세 324만→624만원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경우 올해 주택분 보유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적용할 경우 8조6995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뉴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개념이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인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과세기준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산정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문재인정부에서 95%까지 높아졌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0%로 인하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주택분 보유세는 10조658억원으로 현행보다 15.7%(1조366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95%를 적용하면 보유세는 10조7726억원으로 현행 대비 23.8%(2조73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의 세 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서울의 주택분 보유세는 현행 4조5191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면 5조4721억원으로 21.1% 증가하고, 95%를 적용하면 5조9595억원으로 31.9%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는 2조377억원에서 80% 적용 시 2조2580억원, 95% 적용 시 2조3707억원으로 각각 10.8%, 1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 1인당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2024년 종부세 과세인원인 45만5331명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평균 주택분 종부세는 현행 324만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 시 624만원으로 1.9배, 95% 적용 시 780만원으로 2.4배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보유세 인상은 집 한 채 가진 국민과 은퇴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임대인의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세금으로 누르기보다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