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7월11일, 북한과 중국은 베이징에서 ‘조·중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65년 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같은 도시를 찾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당·정대표단 단장을 맡은 박 총리가 10일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표단은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11일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한다. 지난달 양국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이뤄진 고위급 방중이다.
중국은 북·중 관계의 전통적 우의를 설명할 때 ‘피로 맺었다’고 표현해 왔다. 시 주석도 지난달 방북을 앞두고 북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양국 인민이 국가 독립과 민족해방 과정에서 생사를 함께하며 피로 전투적 우의를 맺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1961년 조약은 이런 역사적 관계를 국가 간 약속으로 제도화한 장치로 풀이된다.
65년 된 이 조약이 지금까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우호협력 약속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조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유사시 군사원조를 규정한 2조다. 한쪽이 다른 국가나 여러 국가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상대방이 즉시 군사적 원조와 기타 원조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 조항 때문에 북·중 조약은 유사시 군사개입의 근거로 거론돼 왔다. 다만 조약에는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인 경우’라는 조건이 명시돼 있으며, 실제 개입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해당 조약은 정해진 만료 시한도 없다. 7조는 양국이 조약의 개정이나 종료에 합의하기 전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5주년을 맞아 조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한 것이 아니라, 양측이 끝내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이어지는 구조다.
올해 기념 행사는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서 이미 최고지도자급 의제로 다뤄졌다. 시 주석은 지난달 8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열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이를 계기로 양당의 각급·각 분야 교류를 넓히고 외교·법집행·군대 분야의 교류도 강화하자고 밝혔다. 또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 분야의 실무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제시했다.
북한 당·정대표단을 이끄는 박 총리는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까지 겸하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일원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중국에서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에 대표단을 보낸 것은 7년 만이며, 단장의 직급도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9년 58주년 행사 때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파견했고, 2011년 50주년 행사 때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인 박 총리가 직접 대표단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