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땐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여권이 대안으로 제시한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지난 11일 100%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5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5%는 경찰 수사에서 부족한 점이 발견돼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26.5%에 그쳤다.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층에서 경찰이 해야 한다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로 76.5%로 집계됐고, 40대에서는 56.1%로 가장 낮았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 논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78.2%, '들어본 적은 있다'가 16.1%로 인지 응답 합계가 94.3%였다. '모른다'는 5.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잘 알고 있다'가 각각 84.1%로 가장 높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여권은 최근 대안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를 제시했지만, 국민은 제대로 된 견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응답자의 49.3%는 이러한 보완수사 요구 방식에 대해 ‘외부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외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로 조사됐다. 외부견제가 어렵다는 응답은 30대에서 57.1%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만 유일하게 외부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56.6%)는 응답이 외부견제가 어렵다(36.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장윤기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고 나간 것 중에 잘 된 것이 없다.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으로 크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3% 포인트로, 응답률은 0.79%였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니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표집과 가중치, 오차범위 산정 등은 일반 정치 여론조사 기준에 준에 설계·실시했다고 개혁연구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