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vs 노동계 “초과이윤 재분배”… ‘N% 성과급’ 해법 모색

노동부, 14일 ‘AI 사회혁신’ 토론회

경총 ‘경직된 노동법’ 언급 예고
‘이익배분, 기업 판단’ 강조 전망
노측 ‘사회연대임금’ 주장 관측

공개토론 앞두고 부처별 대립각
일정 연기에 명칭도 대폭 손질
“의제 확대로 본래 취지 흐려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논의하자며 제안한 공개 토론회가 명칭을 바꿔 14일 열린다. 노동부는 애초 기획에서 ‘인공지능(AI) 전환 대비’ 등으로 의제를 확대해 다양한 쟁점을 다루자고 한 발 물러났다. 이 때문에 반도체 초과이윤에서 비롯한 성과급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할 순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개최된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논의하자며 제안한 공개 토론회가 명칭을 바꿔 14일 열린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다양한 의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계는 반도체 초과이윤과 사회연대임금 필요성을 거론할 전망이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황용연 경총 이사는 경직된 노동법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AI 시대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데 근로시간 등 제도가 경직돼 있어 관련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황 이사는 노동계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이윤 문제를 꺼내면 ‘임금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영계 입장을 다시금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총은 성명을 내고 기업 이익의 배분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의 초과이윤은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초과이윤을 연대적 성격의 임금으로 나누는 게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관련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와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노사가 각자 쟁점화하고자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 관계자는 “입장이 난처해진 노동부가 의제를 넓혀 본래 취지를 흐리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고,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도 “사회연대임금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노동부도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이 5월 말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열겠다고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한 것으로 같은 업종의 노동자에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유사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장관의 입장 표명 뒤 토론회는 잠정 연기됐고, 토론회 명칭이 대폭 손질됐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가 논쟁을 마무리하는 게 아닌, 시작하는 토론회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녹서 발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 쟁점을 질문 중심으로 정리한 공론화 문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토론회 한 번으로 끝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이후엔 녹서 작업반을 꾸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