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서 나고 자란 탈북민 자녀 느는데… ‘北출생’에 쏠린 지원 [심층기획-경계에 선 아이들, 북한배경학생]

보호체계 ‘미흡’ 3국 출생자들

탈북 막혀 ‘北출생’은 10% 불과
3국 출신은 일상 대화도 서툴러
교사들 진료까지 동행하며 챙겨
4명 중 1명 학업 난제 ‘언어’ 꼽아

정부 이주배경학생 언어 교육
현장선 ‘3국 출생자’ 배제 많아
중국어 가능 상담인력도 부족
“출신지 국한된 지원체계 전환을”

2024년 한국에서 태어난 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을 때 관계 당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렇게 많이 있었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들이 전체 북한배경학생의 40%를 넘는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한국 정착 역사가 길어지면서 자녀세대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다.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한국에 들어온 제3국 출생은 꾸준히 늘며 북한배경학생 중 가장 주목받는 집단이 됐다. 이들의 두드러진 특성은 한국어가 서툴다는 점이다. 북한 출생은 한때 가장 많았으나 최근엔 탈북의 어려움으로 현저하게 비율이 줄었다.

북한배경학생의 출신지 구성이 예전에 비해 이처럼 상당히 달라졌으나 지원, 보호 대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배경 10명 중 9명은 한국·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은 출신지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뉜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북한 출생자, 탈북한 부모가 한국 입국 전 다른 나라에서 낳은 제3국 출생자, 탈북자가 한국 입국 후 낳은 국내 출생자다.

세계일보가 2005∼2025년 교육부·남북하나재단 교육통계와 실태조사를 연도별로 취합·분석한 결과 출신지별 구성은 2010년 중반대부터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출생지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에는 북한 출생자가 63.8%로 대다수였고, 제3국 출생자가 36.2%였다. 2015년 상당한 변화가 확인됐다. 제3국 출생자가 50.5%로 처음 절반을 넘어선 것. 2023년에는 71.1%까지 늘었다. 국내 출생자 집계를 시작한 2024년에 국내 출생자가 42.0%로 확인된 건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제3국 출생자는 43.6%, 북한 출생자는 14.4%였다. 2025년에는 국내 출생자가 절반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등에 재학 중인 북한배경학생 2915명 가운데 국내 출생자가 1606명(55.1%)으로 가장 많았다. 제3국 출생이 1019명(35.0%), 북한 출생은 290명(9.9%)이다.

북한배경학생 10명 중 9명(90.1%)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은 셈이다. 국내 출생자 비율 증가는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한 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자녀 세대가 꾸준히 성장해 온 변화를 보여준다.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북한배경학생의 구성이 변화하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제3국 출생자들이다. 제3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뒤 한국에 입국해 일상적인 한국어부터 새로 익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일상생활부터가 문제다. 서울 소재 대안학교 반석학교 교사들은 제3국 출생 학생들의 교실 밖 생활까지 살뜰히 챙긴다. 김은경 교무부장은 병원 진료를 예로 들며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진료시간이 짧다 보니 학생들이 대충 ‘네네네’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선생님이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상적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한국 교육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북하나재단 등의 조사를 보면 한국어가 서툴러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을 학교생활을 가장 큰 문제로 꼽은 학생이 4명 중 1명일 정도로 많다.

부산 소재 대안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 김재청 교사는 “1년 정도 지나면 (제3국 출생 학생들도)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하지만 (공부에 필수적인)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김 교무부장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온 학생들은 사용하는 어휘에서 차이를 많이 느낀다”며 “특히 도덕이나 사회, 국어 과목에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은 제3국 출생자들의 낮은 수업 이해, 학업 성취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4년 실시한 북한배경학생 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3국 출생 학생의 수업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33점으로 한국어가 익숙한 국내 출생, 북한 출생을 포함한 전체 북한배경학생(3.48점)보다 낮다. 일반 학생(3.79점)보다 낮은 건 물론이다. 학업성취 수준도 5점 만점에 1.74점으로 북한배경학생 전체(1.82점), 일반학생(2.15점)에 미치지 못했다. KEDI는 이런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히 초등학교 단계에서 제3국 출생 학생의 한국어 교육 지원 요구가 높다고 분석했다.

신윤정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언어가 부족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고, 수업뿐 아니라 진로 선택에서도 제약이 생긴다”며 “부모도 한국의 입시와 진로체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주변 선배들이 했던 것을 따라가기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 강서구 장대현중고등학교에서 교직원, 학생들이 풋살 경기를 하고 있다. 북한배경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어, 한국문화에 익숙해진다. 부산=최상수 기자

◆“구성 변화 맞춘 지원책 마련해야”

우리 법률과 제도는 오랫동안 ‘본인의 탈북 여부’를 지원, 보호의 기준으로 삼았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민을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북한을 벗어난 뒤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배경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3국 출생자, 국내 출생자는 법률상 탈북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보호에서 배제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것이 2024년 법 개정이다. 입학 등 교육 지원을 명시한 제44조에서 기존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한정한다)’로 범위를 넓혔다. 이후 제3국 출생 자녀도 초·중·고 등록금(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을 전액 면제받고, 대학은 국공립 전액·사립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학비 지원이 중심인데 제3국 출생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내용은 없다.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출신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원 인프라를 제3국 출생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체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을 지원센터로 확대해 이주배경아동·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주배경학생과 북한배경학생을 분리해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KEDI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학급 배치, 이중언어강사 지원 등에서 제3국 출생자들이 제외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한 이주민 밀집지역 청소년센터에서 수업을 듣던 제3국 출생자는 듣고 있던 수업에서 배제됐다. 해당 센터가 북한배경청소년이 아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시설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탈북 중 얻는 심리적 상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수반하는 고충, 정체성 혼란 등에 대응하는 데도 언어 문제는 장벽이 된다. 신 교수는 “중국어가 더 익숙한 학생은 중국어로 상담을 받아야 자신의 어려움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중국어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 않다”며 “상담 제도가 있어도 언어가 맞지 않으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원의 기준을 출신지나 법적 범주가 아니라 교육적 필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KEDI 통일·다문화교육연구실장은 “학생에게 ‘어디에 속하느냐’를 먼저 묻기보다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