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韓경제, 단순 반등 아닌 장기추세 변화”

“2025년 추세선의 방향이 바뀌어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고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한국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성장률 반등 조짐과 관련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던 성장의 문법이 바뀌고 시장이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은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며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썼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우리 경제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어느 한 요인만으로 지금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책의 방향과 산업 사이클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면서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추세선이 방향을 바꾼 시점이 2025년 중반이라는 점은 뚜렷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근 코스피의 급등락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요구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F4)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도입된 지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새로 도입된 제도니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F4에서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