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입증 안 된 후보자에 대한 수사상황 발표는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를 인지한 직후, 신속하고 공백 없는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음료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 전 후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는 공방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피습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8일 부산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13일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공보규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사상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료 피습 사건 발생 직후 지난 5월 18일 ‘선거자유방해 사건’ 피해자인 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자작극 혐의 관련 진술을 들은 뒤, 가해자인 헬스트레이너 윤모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이튿날인 5월 19일 정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20일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로부터 음료 피습 자작극 진술을 확보한 시점을 ‘5월 중순’이라고 밝혔으나,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방이 가열되자 이날 정확한 날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 이틀 뒤인 같은 달 22일 정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선거 이후인 6월 8일 출석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이후 담당 검사로부터 수차례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영장을 재신청했고, 마침내 6월 2일 오후 9시40분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6월 4일 오전에 집행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검찰과 영장신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헬스트레이너 윤씨가 당초 진술을 번복했으나, 정씨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는 예정대로 6월 8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투표일 전에 음료 피습이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선관위와 개혁신당 및 언론에 알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씨가 끝까지 선거운동을 완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수사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는 없다”면서 “자칫 공무상비밀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선거 종료 이후 한 달이 지나서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정씨에 대한 3차례 조사로 인한 것으로, 담당 검사와 신병처리를 협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