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그동안 자체 운영해 오던 규제 개선과 기업 애로사항 접수 체계를 하나로 묶은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민원인이 자신의 민원이 규제인지 단순 기업 애로인지 고민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접수로 행정 내부에서 알아서 분류하고 해결하는 ‘시민∙기업 중심’의 행정 혁신이다.
대구시는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기업애로 119 통합지원센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시가 자체 운영하는 ‘기업애로 119’를 통해 처리해 왔지만, 법령이나 조례 등 규제 관련 사항은 중앙정부의 ‘규제신문고’를 거쳐야만 했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 채널마저 이원화해 있다 보니, 소상공인과 기업인 등 민원인들은 접수 단계부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통합지원센터 출범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소상공인∙기업 등 시에 의견이 있는 시민 누구나 규제나 기업애로 등의 유형 구분 없이 하나의 온라인 창구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최창환 시 기업지원 과장은 “복잡한 분류와 담당 부서 배정은 시 행정 내부에서 전담 처리해 민원인의 신청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현장 소통도 대폭 강화된다. 시는 신설된 ‘합동 현장 접수 창구’를 통해 매주 1회 지역 산업단지를 순회 방문한다. 이를 통해 지역 24개 산업단지를 연 2회씩 빠짐없이 찾아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처리 속도와 피드백 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규제, 기업애로사항 처리에 별도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 진행 상황을,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각각 안내한다.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이나 논리 개발, 다부서 소관 복합 규제 및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규제조정단’도 신설한다. 조정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 12명으로 구성해 법제자문관을 포함한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등 40여명의 규제 자문그룹의 지원을 받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민생경제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중앙규제 신규 발굴이나 규제 개선 실적에 대해 부서 성과관리(BSC) 가점과 개인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민선 9기의 핵심은 행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속도감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 중심의 민생 행정”이라며 “통합지원센터 출범을 계기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고, 행정이 항상 시민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기업 지원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