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산업단지들이 잇따라 조성되고 있지만 기업 유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대규모 미분양이 장기화하고 있다. 저렴한 분양가와 기업들을 위한 취득세 감면 및 보조금 지원 혜택에도 중첩된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기업 유치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기 동두천시에 따르면 올해 말 상패동 일원 26만6750㎡ 규모로 조성 중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은 5.3%에 불과하다. 서울 30분대 교통망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100% 면제하는 등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기업 유치 상황은 부진한 상황이다.
산단의 저조한 분양률은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다. 2023년 준공한 연천BIX 일반산업단지는 분양 대상 면적 38만㎡ 중 이달 기준 70.2%가 미분양 상태다. 지난해 문을 연 포천 에코그린 산단 중 30%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낮은 분양가와 세금 감면, 투자보조금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들의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규제 등 중첩규제로 입주 가능 업종과 공장 증설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산단에 입주한 뒤에도 사업 확장 가능성이 불투명해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했지만 실물경제가 저조한 상황과 함께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기업들 입주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수도권으로 포함돼 있어 산업부의 국가재정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적으로 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적다”고 말했다.
취약한 교통·물류망과 인력난도 걸림돌로 꼽힌다. 산단이 들어선 접경·농촌 지역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생산·기술직 근로자를 구하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지난달 경기도의회에서 업종특례지구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업종특례지구는 산업단지에 미리 정해진 업종만 입주시키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오염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의 입주를 폭넓게 허용하는 제도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북부 신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연구’ 보고서를 통해 “경기북부는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면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상수원 규제 등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일반적인 수도권과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