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선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열고 비상임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제외한 위 직무대행과 노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을 포함한 증인 90여명과 참고인 15명을 부른다. 조 위원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 증인 채택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상응 서강대 교수,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상부 대륙 아주 고문, 이희범 한국NGO 상임연합 대표, 김현숙 혁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종렬 대한제지 기획팀 전무이사.
이번 증인 명단에는 앞서 지난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현장 조사에서 의결한 대로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이 포함됐다.
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구로구 개표 오류 사건과 관련해 김필곤·김창보·이승택·정은숙 당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포함됐고, 행정안전부 선거사무 실무자 2명을 비롯해 군 거소투표 이중 투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실무자 1명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와의 충돌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현장 경찰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과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관계자 등도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
각 기관 업무보고 이후 열리는 첫 청문회인 만큼, 국조특위는 주요 증인으로 참석할 전·현직 중앙 및 서울시 선관위원들을 상대로 사태 당일 보고 상황을 점검하고, 사태 전후 이어진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각종 의혹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