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0%로 상향했지만 취업자 수는 오히려 1만명 준 15만명으로 예측됐다. 반도체 호황에도 ‘고용 없는 성장’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고용 충격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데다 일자리 창출 기한도 2030년으로 설정되는 등 구조적으로 악화하고 있는 청년 취업난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만명 늘 것으로 전망돼 1월 전망(16만명)보다 1만명 줄었다.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정부가 성장률을 2%에서 3%로 1%포인트나 높였지만 취업 전망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셈이다. 인구감소 효과를 감안한 고용률 역시 63.0%로 종전 전망과 동일했다.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린 반도체의 취업유발계수가 높지 않은 데다, 5월 취업자 수가 감소세(-4만명)로 돌아선 점을 감안해 취업자 수를 보수적으로 내다봤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중장기 로드맵이 정부 성장전략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으로 정부는 우선 3대 메가프로젝트, 첨단산업 등에서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취업·창업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수요가 높은 첨단 분야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후속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양성된 전문인력을 기업,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모든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하는 한편 자격 등 직무능력 외 프리랜서 등 경력정보까지 포함 원클릭 이력인정서를 발급·제공하는 커리어뱅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산업, 과학기술·문화·금융 등 각 부문별 일자리와 창업, 인턴십 등 민간취업을 10만명 확대하고, 채용연계 일경험 확대하고, 공공가치 창출·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연계한 공공일자리 10만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을 ‘첫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하고, 채용·입직 단계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기업 재직청년 자산형성 우대지원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올해 4월에 정부가 공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실렸던 대책이 다수 포함된 데다 인력양성(20만명+알파), 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역시 기한이 2030년으로 제시돼 당장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직무급 확산 개편 방안과 같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할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재경부 강기룡 차관보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늦지 않은 시기에, 3분기 초반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