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요란한 개혁, 멋있을진 몰라도 성과 내기 어려워"

'주사 처방'에 비유하며 "실용과 개혁, 반대말 아냐"
"개혁과 복지는 정부 결단 영역…목소리 키우고 삿대질한다고 잘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사회 개혁 작업과 관련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검찰개혁 등 개혁 이슈에 대한 지지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국면에 이번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다. 이건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결국은 정책적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주사 처방'에 개혁 작업을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시효가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밤늦은 시간에 피부에 뭐가 올라왔는데 병원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는데, 아는 선배가 약사여서 자신이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더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