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 심사를 맡은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사이에서 일부 존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안 논의의 향방이 복잡해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진행하는 법사위에서도 완전 폐지 방침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당과 법사위 지도부는 폐지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제한적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문제를 논의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며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완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도 당내 우려를 반영한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회의 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연하다”고 했고, 김승원 간사도 “(폐지를) 기본으로 하여 (법안) 설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 당권 주자들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주자 가운데 고민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와 법사위 지도부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추가 정책을 위한 의원총회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 위원장도 법사위 회의 후 “약자, 여성 피해자, 장애인, 아동 등의 권리를 어떻게 형사소송법에 잘 담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혁 문제와 관련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혁 작업을 과거 자신이 겪은 주사 처방에 비유하며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듯 개혁도 사람들을 설득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반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그 괴물 경찰은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