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연령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적용할지를 두고 추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 보고를 받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럼 낮춘다는 거로 일단 정하고 일률적으로 낮출 것인지, 중대 범죄에 한해 낮출 것인지 본다면 일률적으로 두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면서도 “‘나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아’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 하향은) 어려운 주제”라며 성평등가족부에 국민 의견 수렴을 추가로 지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촉법소년인 경우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만 이뤄진다”며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2번, 3번 죽이는 것으로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에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소년범은 소년원에서 2년 있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들어갈 때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얘기가 나온 거구나”라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