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제로 한 첫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비아파트 활성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문제 등 공급 대책의 주요 쟁점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장관과 김이탁 1차관 등 국토부 관계자, 부동산 전문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일반 시민 등 6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부동산원 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사전에 김 장관이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비아파트 공급 회복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도심 내 유휴부지 재개발·공공 택지 공급 촉진 방안 △도시건축규제 등 7가지 세부 주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적기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건축에선 재건축초과이익(재초환)이, 재개발에선 임대주택공급비율이 (사업을 지연시키는) 아킬레스건”이라며 “적당한 개발이익의 환수는 필요하지만 사업성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선을 맞추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정비사업 관계자도 과도한 임대주택 의무와 이주비 대출 규제가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련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토론회 의제와 진행 방식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조교수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공급하느냐인데 그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부의 기본 입장과 공급 로드맵 없이 해법을 국민에게 묻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공급 속도를 앞세우기보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주택을 누구에게 공급할지부터 정하고,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비중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를 두고 정부 정책의 방향성 전환을 주문하는 것보다 정부가 제시한 틀 안에서 세부 기준을 손질해 공급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떤 주장이 더 합리적인지는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더라도 최종 결단은 정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상당 부분은 결단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