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파크골프협 ‘공무원 좌표찍기’ 법적 대응”

시청공무원·도시공사노조 성명
“단체채팅방에 개인 연락처 공유
하루 전화 100통 등 민원 독려”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A파크골프협회 관계자들이 공무원 개인 연락처를 공유해 ‘좌표찍기’ 방식의 집단 민원을 유도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조와 천안도시공사노조는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시가 조성한 파크골프장 운영을 둘러싸고 A협회 관계자가 담당 팀장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번호를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뒤 ‘매일 1인 1전화’, ‘하루 100통 이상 전화’라는 취지로 회원들의 집단 민원을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행위가 단순한 민원 제기를 넘어 특정 공무원에게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는 좌표찍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집단 민원 선동은 공무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A협회 관계자는 과거 천안도시공사가 파크골프장을 위탁 운영할 당시에도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부당한 언행을 반복해 논란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 측은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일 뿐 공무원을 겨냥한 좌표찍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A협회 B협회장은 “회원들의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자 연락처를 단톡방에 올렸지만 그것이 좌표찍기에 해당하는 줄은 몰랐다”며 “문제를 인지한 직후 게시물을 삭제했고 노조에도 사과했다”고 말했다.

B협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공문으로 접수하라’는 답변만 반복해 답답함이 컸다”며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지만 특정 공무원을 공격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임원의 실수로 연락처가 공유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노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공무수행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관계기관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스포츠윤리센터에도 신고할 계획이다. 또 천안시에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정보 유포와 조직적 민원 선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악성 민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공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직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공정한 행정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