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야 하겠다”며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①李 “잠재성장률,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하겠다”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도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하겠다”면서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의 번영은 경제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며 외교 분야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첫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이 순조롭게 마무리됐다”며 “이번 외교 일정을 통해 방산과 첨단기술의 글로벌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다.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이러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②생중계 댓글 기능 활용해 ‘초고가 1주택’ 보유 부담 강화 찬반 의견 조사도
이날 국무회의에선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대개 공감하는데, 100억원 이런 집에 대해서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주는, 이것을 똑같이 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며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1번이) 90% 정도”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선 대체로 동감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한 조사도 제안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20억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꽤 많다”는 말을 두고선 “그거(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다.
③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각 절차 마무리 단계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각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분당 아파트는 가계약을 거쳐 수일 내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지난 2월 말 매물로 내놓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본계약 상대방은 기존 가계약자와 같은 인물이다. 청와대 측은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물로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국무위원들과 관련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직접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을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해당 아파트는 (이 대통령이) 전년 실거래가 및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며 “(이 대통령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의지를 국민께 몸소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도 당시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내가 이 집을 산 게 1998년이고, 셋방살이 전전하다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로서 집 문제를 갖고 정치적 공격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