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특별검사팀은 반대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9일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피고인 측의 상고심 절차 진행 관련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법상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대법원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26일 해당 규정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고 주장하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반박 의견서를 통해 “전원합의체 대상 사건이 아니며, 회부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일은 지난 5월12일로 특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8월12일까지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현재까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3대 특검) 상고심에서 선고 기한을 모두 지켰다.
◆이진관 재판부 “김건희는 ‘명태균 여론조사’ 합의 핵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를 단순한 배우자를 넘어 명씨와의 묵시적 합의가 이뤄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가 13일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는 명씨와 만난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협의 내용을 전달했고,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김 여사와 같은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여사와 알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공해 당선을 돕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김 여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봤다. 또 김 여사가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번호를 보내거나 사무실 대신 자택으로 부른 정황 등을 근거로 부부가 이미 명씨 도움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내달 본격 재판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받은 비화폰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 신문과 다른 새롭고 중요한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