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이 취소됐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날 황 전 교수의 최고과기인상 취소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다. 정부는 2020년 상 수여를 취소했지만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자 의견 청취 절차 등을 보완해 취소를 재추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황 전 교수의 최고과기인상 취소를 요청했고,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다. 같은 날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확정됐다. 행안부는 이를 60일 내 관보에 게재한다.
대한민국 최고과기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과기정통부도 같은 해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고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됐다.
최고과기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2020년 수상이 취소됐고, 황 전 교수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