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서 "개혁·혁신 잘돼야…남은 기간 더 중요" "지난 1년 많은 성과…국정기획목표 부합하게 정책준비 잘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히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서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의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며 이를 위한 노력을 각별히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고, 선진국 중에는 이렇게 다 부동산에 매달리는 나라가 없다"며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니 자원 배분에서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각종 입법이 속도감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연례 시장분류 결과 한국 증시가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편입되지 못한 것을 거론하며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폭등을 했는데 안정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지수에 편입됐다면 안정화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정책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한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고, 이후 국토부·복지부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령대는 물론 직업군 역시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청와대는 매회 약 20여명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회차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