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완수사권 갑론을박 지속…지도부 "당론 의결한 적 없다"

"완전 폐지가 시대적 과제" vs "사회적 약자 위해 일부 존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의견이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돼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당론 추인 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당 지도부의 입장에도 친청(친정청래)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한 당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흐리거나 사실상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검찰개혁은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에 명령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당 역시 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다시 흔들거나 좌초시킨다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 의원도 전날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수사권 존치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제사법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홍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장윤기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설득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나도 보완수사권 유지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지만 입장을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