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7월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가 추가로 떠안아야 할 이자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선다.
15일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체 자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000억원 증가한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늘어나 약 3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1178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른 주택 관련 대출과 변동금리 비중 등을 바탕으로 한국은행이 자체 추산한 수치다. 여기에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비롯해 기타금융기관의 개별 주택탐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집단대출 등이 모두 포함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35.6%는 변동금리, 64.4%는 고정금리로 각각 집계됐다.
오는 16일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오는 8월에도 연속 인상에 나설지 여부다. 연내 최소 두 차례, 내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내년까지 계속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은 추산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의 연간 이자 증가 폭은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3조7000억원, 0.75%포인트 오르면 5조5000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도 평균 각 643만5000원, 673만1000원이 된다. 현재보다 각각 59만2000원, 88만9000원씩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취약차주인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나 저신용인 차주의 1인당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억35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만큼 이들의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가계대출 부실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과열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대출 차주들의 부담도 커진다.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금리 역시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기타대출 이자 부담은 연간 1조5000억원, 차주 1인당 평균 7만6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이자가 3조원, 0.75%포인트 오르면 4조5000억원 늘면서, 1인당 이자도 각 15만3000원, 22만9000원씩 늘어난다.
이 의원은 “정부는 금리 상승 과정에서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과 가계부채 리스크를 점검하고, 정책 대전환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