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원청교섭 무력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이같은 구호를 연호했다. 서울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천명, 민주노총 추산 1만명이 모였다.
민주노총이 총파업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정착 미진이 자리한다. 해당 법시행 4개월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은 노동계 기대만큼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수많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원청은 여전히 묵묵부답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제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부 장관이 뛰어다녀야 할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홈플러스, 우창코넥타, 옵티칼, 세종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당장 원청교섭의 회피 수단이 된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폐기하고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장소에서 민주노총 소속 돌봄노동자 2500여명이 ‘돌보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 및 숙련 반영 임금체계 구축 △식대·명절상여금·교통비 지급을 통한 차별 해소 △초과세수 재원 확보와 공공돌봄 기본공급률제 도입을 통한 국가 책임 강화 △쉴 권리 보장 및 대체인력 제도 확대 △진짜 사장 정부의 원청교섭 이행 및 노조 할 권리 보장 다섯 가지를 정부에 요구해왔다.
전호일 부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을 언급하며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수수료는 모두 정부 예산에서 나온다. 근무시간 단가 또한 정부가 정한다. 즉, 우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건 정부”라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를 반노동 정부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로 동화면세점 앞 4개 차로가 통제됐다.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청와대 앞에서는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가 총궐기 대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피해를 수습하고 수십만명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0만명의 삶이 무너진다면 민생을 외면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