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소득 심사에서 성과급 반영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특정 연도에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의 수억원대 성과급 지급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를 재확인했다. 지난 4월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로 지난해(1.7% 증가)보다 강화된 수준인 1.5%를 발표했는데, 이에 맞춰 가계부채 안정화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주담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성과급 반영 비율 축소’를 제시했다. 기존에는 성과급 등 특별수익이 있을 때 당해연도 수익이 평균보다 20%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만 2년치 평균을 내 대출 한도를 산정했다. 20%가 되지 않으면 최근 1년치 소득이 반영된다. 한 번 고액의 성과급을 받아 소득으로 인정되면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 구조다. 이를 3년치 평균을 내는 방식으로 조정해 실제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 동탄 등 ‘반도체 벨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배경에 해당 기업들의 고액 성과급 지급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와 관련해 금융사들에 대한 자본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액·고DSR, 고가주택 등 고위험 주담대에 대해선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해 금융사의 주담대 취급 유인을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서민에게 100만원을 4%대 금리로 10년간 빌려주는 새로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 매우 원시적”이라며 “가용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성장과 자원 배분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사람 살리는 금융’에 관한 금융위 보고를 받은 뒤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데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은 빨리 정리해 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서는 “연체 채무 정리를 두고 ‘누가 성실히 빚을 갚겠느냐’고 하지만, 이 역시 선전·선동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