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미통위, 규제기관 역할 잘해야…허위정보 철저대응"

"방송·통신 진흥도 중요하나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불법과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런 것을 (막을)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