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다”며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쿠팡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와 관련해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통령님 말씀대로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신고가 안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적발될 시 과징금을 30% 이상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재 규정을) 고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한 뒤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 징수된 과징금의 30%쯤을 준다 그런 방법도 도입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위원장이 포상금 제도 도입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시효는 언제까지로 적용할 것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앤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인 미토스를 언급하며 해킹 위험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미토스의 수출을 통제했다 제한적으로 해제한 상황과 관련해 “언제 또 막을지 모른다. 그건 막힌다고 보고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같다”며 “우리가 무방비로 있다가, 다른 사람이 우리 집 대문을 막아주고 있다가 ‘기분 나쁘네’라고 확 열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딘가가 뚫릴 가능성이 있는지 누군가 체크해야 하지 않나. 나름은 자기들끼리 점검을 할 텐데 어딘가 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 틈을 뚫고 들어오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모의해킹 등으로 예방적으로 허점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송 위원장에게 “정부 산하 기관이든 아니면 정부가 위탁하든 아니면 민간이든 어느 회사에서 한 번 뚫어보고, 실제 피해는 끼치지 않고 통지를 하든 절차를 취한 다음에 아니면 정부에 신고하든지 한 다음에 뚫어보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허용돼야 될 것 같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텐데 이게 사실 아주 단순화하면 공장 담장이나 방범시설 같은 것”이라면서 “그게 아무나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가 막 열린다 그건 체크를 누군가가 해줘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