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딥페이크 악용되면 심각한 문제…대비책 있어야"

"얼마 전 꽤 시끄러웠다"…'이언주 합성 음란물 피해' 우회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실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의 업무보고에서 "요즘 인공지능(AI)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표시를 안 해주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증거로 작동한다"며 "사람들한테 신뢰감이 높아서 표시를 안 하면 심한 오해가 유발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표시 의무와 관련한 규제 현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음란 이미지 합성 범죄로 피해를 본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유통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협력을 구하든지 해야 한다"며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