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부동산 일타강사' 2탄…"닥공 서울시 삽은 멈추지 않아"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전월세 공급 회복 방안 등 제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틀째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16일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 시장은 약 11분 길이의 이 영상에서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의 해법을 제시했다. 전날 공개한 1탄 영상('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의 후속이다.

시는 오 시장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정부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 보고서도 공개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처방은 ▲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이른바 '닥공'(닥치고 공급) ▲ 민간임대주택의 회복 ▲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등을 위한 세제 개편 3가지다.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주택 준공 물량 92%를 민간이 맡았다고 설명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중심의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이주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을 1.2배로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행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또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금 부담이 급증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과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시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고 했다.

이어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의견을 밝히려 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오 시장은 이후 시청 브리핑을 통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하고 '일타시장'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영상은 오 시장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서 조회수 30만을 넘겼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