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내의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도입한다. 기초연금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하반기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5극 3특’ 체제의 지방 주도로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연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내년에 신설한다. 특별회계는 수도권에서 더 멀고 의료취약지일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25년 만에 수가구조를 전면 개편해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4000억원 규모의 지역 우대수가 원칙을 세우고, 필수의료 기본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대신 피검사 등 검체검사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과다 지출을 줄여 연 2조6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음 달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국립대병원을 인력·인공지능 전환(AX) 등 전 분야에서 집중 투자해 중증·고난도 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에 나선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가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 등 최근 노인의 높아진 소득수준을 고려해 기존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빈곤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과 사전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개편은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하후상박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취업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고립 문제도 심화 중인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위해 첫 보험료를 내년부터 지원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청년층을 위한 여러 소득 보장 방안도 연구·설계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