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에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어”

李 업무보고서 쿠팡 겨냥 발언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 강조
3기 신도시 착공 1∼2년 단축키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고도 짚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과 상관없이 법 위반행위에 집중해 엄정·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 행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은 “합법적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인 이날 과기부 등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부터 릴레이 보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서울 등 집값 과열 현상이 입주 물량 부족에 있다고 보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택지 및 정비사업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곳에 대한 지원보다 사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는 곳 외에 여러 개 주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부가) 정책이나 지원으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게 바람직하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