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기본 예탁금 조건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 현금만 인정하는 등 투자자 진입 문턱을 높인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돼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오후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보완 방안에 따르면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중에 70%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700만원 어치의 주식과 300만원 현금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관해서도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간의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 우리 경제의 높은 반도체 비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외 비대칭규제 해소, 증시 선진화 등을 위해 도입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면서 이러한 보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