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삼 경북 영천시장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강력 반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역사와 국가균형발전 외면한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김병삼 경북 영천시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성명에서 "육군3사관학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정예 장교를 양성하며 대한민국 안보를 뒷받침해 왔다"며 "영천은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 교육 인프라, 군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해 온 대한민국 대표 국방교육도시이다"라고 역설했다.

 

영천 육군3사관학교 전경. 영천시 제공 

그는 "정부가 미래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국군사관학교 설립을 검토하는 것 자체는 공감하지만,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로 집중시키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한 축인 육군3사관학교가 국가 정책 변화로 불이익을 받거나 경쟁력이 약화하는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는 단순한 학교 이전이나 신설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장교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적 사업이며, 특정 지역으로 국방교육 기능을 집중시키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영천시는 국군사관학교 설립과 관련,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과 3사관학교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즉각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영천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군사관학교 자운대 설립 추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둘째, 육군3사관학교의 기능과 위상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정책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군사관학교 입지와 운영체계는 국가균형발전과 기존 국방교육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국회, 국방부는 영천시와 경북도를 포함한 기존 국방교육도시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영천시는 육군3사관학교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경북도, 지역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범시민 대응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육군3사관학교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겠다도 했다.

 

김병삼(사진) 시장은 "국방교육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다"며 "대한민국 장교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국가균형발전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