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이전 관련 금품 수수 및 외압 행사 등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의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 출석이 연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북한의 도발 유도 목적이었다는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주장을 반박했다.
1980년대 신군부 탄압으로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 미룬 김건희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21일 오전 10시 김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씨는 당초 19일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김 씨와 친분을 등에 업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1그램은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은 업체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고자 21그램이 김씨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김씨가 그 대가로 21그램이 공사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 최측근으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달 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에 김용현 “北에서 파견 왔어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김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에 나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를 제시한 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라 남북 간 전쟁 발발과 북한 도발을 억제하자는 차원의 문건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그렇다”며 “여 전 사령관은 작전 전공이 아니라 전략·정책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라 그 측면에서 관심 사항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무인기 전단 작전은 비물리적 조치인데 이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만들었다는 주장은 군사상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을 겨냥한 듯 “북한이 전략적으로 대응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북한에서 파견 온 검사십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80년대 언론인 강제해직’ 국가배상 소송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는 이날 1980년대 해직 언론인 고모씨 등 3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별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직 언론인 측 대리인은 “개별 피해 사실은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며, 소멸시효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과 같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어 통과될 경우 이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