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도층에서도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많은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양론이 비등했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주간정례 여론조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1%가 ‘경찰 견제·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였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중도’라고 한 응답자 중에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4%,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로 조사됐다. 보수 성향에서는 유지 77%, 폐지 13%였으며 진보층에서는 유지 46%, 폐지 42%로 비등했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지지층에서도 유지 46%·폐지 39%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국갤럽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 반대 31%로 조사된 바 있다. 한국갤럽은 “당시 민주당 지지층은 82%가 찬성했으나, 이번 보완수사권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 6월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에 대해서는 찬성이 28%, 반대는 37%였다. 35%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기준으로는 찬반이 42% 대 44%였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약간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찬성 42%, 반대 34%였는데 ‘매우 보수적’이라고 한 응답자에서는 찬성 38%, 반대 53%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2%,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7%로 나타났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1%였다. 긍정 평가율 전주 조사(53%)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지난주 조사와 같은 2%였고, 진보당과 그 이외 정당이 각각 1%였다. 무당층은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접촉률은 46.5%. 응답률은 11.1%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