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대한민국은 인공지능(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라며 “지금 필요한 건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가설, 그리고 이를 둘러싼 생산적인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적었다. AI 생산혁명 시대에 국가는 어떤 경제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등을 다루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에 대한 생산적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김 실장의 진단이다.
그는 “나의 가설은 AI 시대의 생산관계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시적 생산관계론’과 ‘거시적 생산관계론’을 구분해 제시했다. 미시적 생산관계론은 기업 내부의 성과 배분이나 노동과 자본의 관계, 원·하청 협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을 다루는 영역인 반면, 거시적 생산관계론은 AI 시대 국가의 경제적 역할 등을 다룬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은 단순한 재분배를 넘어 어떻게 생산능력을 조직하고 미래 역량을 축적하는 제도가 되어야 하는가’, ‘국가와 기업, 금융은 어떤 새로운 생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등을 거시적 생산관계론과 관련된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내가 앞으로 집중하려는 것은 두 번째 갈래, 즉 AI 혁명 시대의 신국가론이자 신재정론이라 부를 수 있는 거시적 생산관계론”이라며 “이 분야는 아직 충분한 이론도, 검증된 정책모형도 존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짚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관련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대한민국은 AI 혁명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신국가론과 신재정론을 차례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