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며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수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즉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변소 취지 및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 전 부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써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은 이번 주에만 법원에서 세 번 연속으로 기각됐다.
앞서 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13일에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해 법원은 “범죄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작사가 실제 병력을 투입하거나 구체적 임무를 수행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강 전 사령관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종합특검팀이 내란 특검팀의 판단을 뒤집고 수사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김명수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종합특검팀이 이날까지 청구한 구속영장은 아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제외하고 알려진 것만 총 17건이다. 이 중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에 달한다. 대검찰청 검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전체 구속영장 기각률은 21.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