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78주년 제헌절인 17일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제헌절을 맞아 같은 의견을 또 다시 밝힌 것이다.
이날 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78주년 제헌절,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민주주의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헌절”이라며 “대한민국은 12·3 내란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국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내란의 주동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추락했던 민주주의 지수도 2024년 41위에서 지난해 22위로 19계단이나 상승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이제 변화한 시대정신과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새로운 헌법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 장관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새로운 헌법 질서를 국민과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서 국민을 주권자로 섬기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이 일상 곳곳에 살아 숨 쉬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5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위한 개헌안 표결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비협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 데이’ 마케팅 논란이 일었을 땐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했더라면,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패륜적 만행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