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주시’를 운영하며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 전 충주시 주무관이 공직 시절 선거관리 업무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김 전 주무관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선태’에 ‘설거지 홍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 전 주무관은 청와대 기념 컵을 씻으며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청와대 컵은 모든 정권에서 다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시절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에서 다 받았다. 대통령 시계도 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치를 잘 모른다. 저는 중립이다”면서도 “사실 선거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지 않냐. 저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선거에 대해 할 말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는 선관위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았다”며 “다 말은 못 해도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 전 주무관은 “선관위 직원들은 보통 지자체에 위임을 많이 한다. 거의 다 위임을 해서 저희가 벽보 붙이고 사전선거 세팅도 해야 한다”며 “사전선거·본선거를 하면 기표소랑 투표함이랑 세팅을 다 해야 한다. 사전선거 때 전선을 깔아야 하는데 그걸 다 지방직 공무원이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굉장히 화가 나고 진짜 너무한 것 같다”면서 “참정권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됐다. 정치를 떠나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내가 뭐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주무관은 정치적 해석을 의식한 듯 “이러면 또 ‘우빨맨’이 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김 전 주무관이 지적한 선거사무 위임 문제는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선관위가 투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면서 지방직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현행 선거사무 대행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전공노는 지난달 1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사무 대행 제도 개선과 선거사무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당시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잘못된 선거 시스템 아래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구조가 유지된다면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