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된 사건도 10만건 넘게 쌓이면서 수사 공백에 따른 국민 피해가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사건은 6만5천913건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경찰 수사가 늘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약 2천6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을 1년 넘게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적용 혐의 등을 다시 검토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등록하는 미제 사건은 4년 연속 연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경찰의 한 해 접수 사건이 약 300만건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7%의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8년 13만5천431건이던 미제 등록 사건은 작년 22만241건으로 62.6% 늘었다
올해 들어 6월까지는 10만2천567건을 기록해 이번에도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잡한 내용이 많은 사기사건 미제 등록이 매년 늘어 작년 8만건을 넘어서면서 2018년(7천93건) 대비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 차장검사는 "경찰은 인사가 잦아 미제 사건보단 당장 배당된 사건에 수사력을 모으는 게 일반적"이라며 "전임자가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손대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도 미제 사건을 줄이지 못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안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사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