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대해 “원칙적 의견 제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당무 개입’ 주장에 대해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의 엑스 게시물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와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원칙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과 관련해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때 ‘당직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려다 후보 난립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반론 때문에 기탁금액을 대폭 줄였다”고 적기도 했다.
청와대는 해당 글을 두고 정치권에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원칙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논란이 더 번지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전날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을 두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탁금 관련 첫 번째 엑스 글에서부터 “혹여 이걸 갖고 당무 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 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등을 언급하며 당무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한 엑스 이용자를 향해선 “의견과 질책은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법이 금한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세 번째 글을 올려 “공당이 당직 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며 “그건 국정과 개인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인 당원의 당내 공직선거 관여(는) 불법 당무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지만)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 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