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의 조건부 존치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 보완수사권 페지를 담은 여당 TF 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 협조를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진행과 관련해 민주당 측에 여러경로로 혁신당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 기한 연장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제시한 필리버스터 제기에 대해 “(종결)협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혁신당의 형사소송법 관련 입장을 잘 반영해서 조속히 당내 논의에 반영해달라“며 “기존 TF에서 마련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해주시길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과거와 같이 자동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혁신당의 불만이 ‘필버 종결 미협조’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발언인 셈이다. 박 대변인은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에서 형소법 논의가 매우 우려되게 진행되는 것에 일정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법안 내용이 특검법 연장안이라서 여러 논의가 있다. 민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혁신당과 긴밀한 협의를 해주고 이를 통해 민주당 내부 논의를 신속히 종결해주기를 촉구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실시 후 24시간 뒤에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이 찬성할 경우 강제 종결을 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 의석수는 161석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미 예고한 상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다”라면서 “검찰을 해체하는 대신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 공안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에 대해 “검찰발 청부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원실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제공받은 법안을 홍 의원 명의로만 발의한 건지 명시적으로 밝혀주길 공식 촉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정책의총을 통해 법안 토론을 이어간다는 방침인 상황이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정책의총을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