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인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라며 “정부가 낡은 이념과 규제로 정비사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라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단기간 공급을 확보하지는 않는다며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최소 3~5년은 걸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 빈 땅 없는 서울, 기존 도심 효율적 재편이 필수
오 시장은 정부의 인식을 겨냥한 듯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하거나 외곽으로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결국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규정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비판도 덧붙였다.
◆ 규제 중심 처방과 공공 주도 대책의 한계 꼬집어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금융·세제 등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 방침에도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토지 확보와 각종 행정절차에서 계획이 지연되거나 좌초된 사례가 많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 민간 정비사업 엔진에 추진력 더해야 시장 안정
결국 해법은 민간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구상이다. 그는 “이미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민간 정비사업은 다르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서울시는 오직 일이 제대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 주도의 생색내기 대책이 아니라, 이미 현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민간 정비사업이라는 엔진에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추진력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