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국정원이 계엄에 가담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관련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산하 부서에 '국군방첩사령부와 컨택포인트(연락망)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로 불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으로 출석 일자를 협의 중이며, 협의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방첩사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검보는 최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제기된 '수사력 부족' 비판과 관련해 "2차 특검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특검보는 "수사 초기 증거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1차에서 못다 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다르다"며 "개인적으로는 저희(2차 특검)가 훨씬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또 "영장 중에는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도 있다"며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재청구를 검토 중인 사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수사 기한 연장과 파견 인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여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은 법 개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15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파견받을 수 있는 공무원 수는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돼 최대 인력은 271명으로 늘어난다.
예산 역시 27억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돼 총 120억원가량이 수사 기간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활동한 3대 특검과 비교하면 인력과 예산 규모 모두 종합특검이 가장 크다.
앞선 특검들에 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하고도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는 "보통 인력 규모를 따질 때는 검사의 수로 비교하는데, 우린 14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예산과 규모 면에서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