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빗발치는 부동산 국민제안, 공급 위주로 정책 전환해야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국민제안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일주일 만에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한다. “대출이 막혀 계약금을 날릴 판”이라는 하소연부터 대출·건축규제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세금감면 요구 등까지 현장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수요억제 위주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 없이 서민의 주거 고통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정부 대책에도 집값 과열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서울 등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이후 9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7% 가까이 급등했고 전·월세도 5∼6% 뛰었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부동산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확산일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요지부동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김 실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론에 대해 “만능 키는 아니다”라며 “최소한 3∼5년이 걸리고 오히려 단기간 공급은 더 줄어든다”고 했다. 한가한 인식이다. 서울 공급물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경시해서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어렵다. 얼마 전 정부가 ‘닥치고 공급’이라며 속도전을 공언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김 실장의 말처럼 비아파트 매입임대나 민간 오피스텔 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이 정도로는 역부족이다.

징벌적 과세기조도 걱정스럽다. 김 실장은 “실거주용 한 채라 하더라도 초고가 부동산은 (일반 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며 초고가·비거주 주택자에 무거운 세금을 물릴 뜻을 분명히 했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강남 3구 국민 평형도 보유세가 올해보다 50%가량 불어난다고 한다. 퇴로 없는 징벌적 과세는 매물 잠김 현상을 부르고 세금부담 전가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보유세를 높이려면 최소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춰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게 순리다.

부동산 토론회가 세금폭탄 정당화를 위한 ‘답정너’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될 일이다. 낡은 이념에 집착하거나 시장을 무시한 규제나 정책은 문재인정부 시절 ‘미친 집값’ 등 과거 실패를 답습할 게 뻔하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의 큰 틀을 수요억제에서 실수요자보호·공급확대로 확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