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 지배구조 개선과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금융감독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비공개 업무보고… 與 “레버리지 ETF 강력 모니터링”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더욱 강력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뉴스1
박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했던 내용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며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 좀 더 강력한 모니터링과 상황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 대책도 강구해달라고 했다. 추가 대책을 할 때는 정무위와 더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이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전반기에 정무위가 원활하게 개최되지 못해 여러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 생산적 금융으로 가기 위한 여러 입법과제 추진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빠르게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AI 시대에 맞는 사전 예방적 금융감독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2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확보한 홈플러스와 관련해 21일 정무위 차원의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안 질의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결렬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