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 구조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교부금이 1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반도체 특수에 따른 초과세수로 교부금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예산당국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계가 팽팽히 맞서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하며 “2027년 국세수입은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예산처 청사 현판. 연합뉴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국세 대비 내국세 비율 88%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경우, 내년도 교부금 규모는 91조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경우 교부금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시·도교육청의 수입원인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 개편을 추진 중인 것은 내국세 연동분이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교부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교부금 연동 구조가 처음 도입된 1972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교부금 연동 구조가 교육청만 배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호황이 예상되면서 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획처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반영해 교부금을 책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교부금 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을 매년 늘리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향후 장기 추세선에 근접하는 정도로 교부금을 보장하겠다”며 “그 이상으로 걷힌 부분들은 고등·평생·유아교육 등 균형적 발전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부금을 바라보는 기획처와 교육부의 시각차가 여전한 탓에 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기획처는 예산안을 발표하는 8월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